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준 알아보기

기초연금이 2014년 7월 전까지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는데요. 사실 같은 말이며,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비슷해보이지만 차이가 있으며,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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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알아보기

 

1. 기초연금이란?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2년 1월 ~ 22년 12월 현재 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고, 현 정부부터 수급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소득 재분배 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소득 재분배 급여는 증가합니다.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소득재분배급여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소득인정액이 하위 70%라면 누구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단독가구 : 1,800,000
• 부부가구 : 2,880,000

 

소득인정액 계산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글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담당기관 또는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5. 기초연금 지급

• 22년 12월까지 현재 단독가구 기준 최대 307,500원입니다. 
• 부부수령액 : 1인당 246,000원씩 부부 합산 492,000원이 지금 됩니다. (20% 감액)
• 입금일 : 매월 25일이며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6.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연중에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 기초연금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 본인 계좌 통장사본 및 통장
  • 배우자금융정보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한함)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의 어르신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빨리 인상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서면 신청서 작성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으며 모의계산을 쉽게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